문서보기 - 조심 2011지0400, 2012. 2. 17.
문서번호 조심 2011지0400, 2012. 2. 17.
(1) 재산압류(급여압류) 처분이 징수권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 졌는지 여부 (2) 부동산에 대한 체납을 원인으로 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