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408, 2012. 3. 20.
문서번호 조심 2010중1408, 2012. 3. 20.
쟁점③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