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854, 2012. 3. 16.
문서번호 조심 2011지0854, 2012. 3. 16.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각하
결정일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