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209, 2012. 3. 21.

문서번호 조심 2011중3209, 2012. 3. 21.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