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038, 2012. 3.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038, 2012. 3. 12. [소액]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본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거래 당시 고액의 세금 및 수해 등의 사정으로 사실상 청산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시가는 장부가액또는액면가액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청구주장의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