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66, 2012. 3. 21.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66, 2012. 3. 21.
채무자로부터 약정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매월 지급받기로한 금전이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