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0685, 2012. 3. 16.
문서번호 조심 2011구0685, 2012. 3. 16.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