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5107, 2012. 3. 26.
문서번호 조심 2011구5107, 2012. 3. 26.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