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432, 2012. 3. 15.

문서번호 조심 2011중0432, 2012. 3. 15.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