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324, 2012. 3. 19.
문서번호 조심 2012서0324, 2012. 3. 19.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