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48, 2012. 3. 21.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48, 2012. 3. 21.
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청구인들 명의로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