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098, 2012. 3.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0098, 2012. 3. 7. [소액]
쟁점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받은 것일 뿐,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님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