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2854, 2012. 3. 8.
문서번호 조심 2011광2854, 2012. 3. 8.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2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