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0334, 2012. 3. 12.
문서번호 조심 2012광0334, 2012. 3. 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세가 법정기한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