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825, 2012. 3.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825, 2012. 3. 14. [소액]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중 ○백만원을 배우자인 전임차인이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쟁점시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