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691, 2012. 3.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2691, 2012. 3. 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