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750, 2012. 3. 13.
문서번호 조심 2011부3750, 2012. 3. 13.
미등록 함바식당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