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610, 2012. 3. 6.
문서번호 조심 2011중2610, 2012. 3. 6.
쟁점1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