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90, 2012. 2. 22.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90, 2012. 2. 22.

재단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가를 출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