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854, 2012. 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4854, 2012. 2. 22. [소액]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