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267, 2012. 2. 29.
문서번호 조심 2011지0267, 2012. 2. 29.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및 사실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