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430, 2012. 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지0430, 2012. 2. 27.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