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178, 2012. 2. 20.
문서번호 조심 2011중2178, 2012. 2. 20.
고동제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