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619, 2012. 2. 28.
문서번호 조심 2010서3619, 2012. 2. 28.
청구인이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게 취득하였으므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