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86, 2012. 3.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86, 2012. 3. 5. [소액]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의무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