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350, 2012. 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지0350, 2012. 2. 28.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실제의 현상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