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94, 2012. 2.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94, 2012. 2. 29.
쟁점금액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