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광2256, 2012. 2. 17.
문서번호 조심 2010광2256, 2012. 2. 17.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파트 사업부지를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한 법인이 제3에게 양도하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