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341, 2012. 2. 7.
문서번호 조심 2011전2341, 2012. 2. 7.
청구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