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594, 2012. 3.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594, 2012. 3. 5.  [소액]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