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3269, 2012. 3. 5.
문서번호 조심 2011전3269, 2012. 3. 5.
미도이엔씨 전무 유제석과 박장웅이 미도이엔씨와 체결한 책임시공확약서를 하도급계약으로 보아 유제석과 박장웅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