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1구0893, 2012. 2. 17.

문서번호 조심 2011구0893, 2012. 2. 17.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