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06, 2012. 2. 23.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06, 2012. 2. 2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위장등록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