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796, 2012. 2. 15.

문서번호 조심 2011중4796, 2012. 2. 15.

청구인이 1세대2주택 중과세회피를 위해 쟁점주택을 위장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