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96, 2012. 2. 7.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96, 2012. 2. 7.
청구인이 ㅇㅇㅇ주택을 계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