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898, 2012. 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중4898, 2012. 2. 27.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