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858, 2010.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0중2858, 2010. 12. 20.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