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49, 2012. 2.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49, 2012. 2. 16. [소액]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