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12, 2012. 2. 16.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12, 2012. 2. 16.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다시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