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66, 2012. 2. 17.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66, 2012. 2. 17.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