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907, 2012. 2. 16.
문서번호 조심 2011중4907, 2012. 2. 1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