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129, 2012. 2. 15.
문서번호 조심 2011중5129, 2012. 2. 15.
쟁점토지는 주택인 가설건축물의 부수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