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437, 2012. 1. 16.
문서번호 조심 2011지0437, 2012. 1. 16.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이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