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431, 2012. 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0431, 2012. 2. 9. [소액]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가 과세형평성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