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05, 2012. 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05, 2012. 1. 30. [소액]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성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