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5023, 2012. 2. 9.
문서번호 조심 2011부5023, 2012. 2. 9.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