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196, 2012. 1.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196, 2012. 1. 2. [소액]
청구인(경락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합의금은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