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5163, 2012. 2. 7.

문서번호 조심 2011광5163, 2012. 2. 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