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660, 2012. 2. 7.
문서번호 조심 2011서2660, 2012. 2. 7.
겸용건물이 주택 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것으로 보아 상가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