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1539, 2012. 1. 30.
문서번호 조심 2011중1539, 2012. 1. 30.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 30.